[손경제] 3/27(금)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겐 어떤 대책이 절실할까, 한국은행 양적완화, 시중에 돈 무제한 풀리나?

경제 뉴스

이데일리 - 성주원 기자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긴급 구호 자금) 지원 결정 - 중위 소득 100%
코라나19 지원 및 정부에서 지원(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긴급복지 생활비, 실업 급여 대상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을 받고 있는 가구 제외

중위 소득 100% 기준
근로소득 - 전월 세전 소득 기준(1인 가구 176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정도)
사업자 - 2018년 소득을 가지고 판단(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참고해야 하는데 아직 2019년 소득이 정산되지 않았음)

대상자는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주말은 출생 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서울시 판단 기준 -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 사회보장 통합정보 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 (개인은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없음), 120 다산콜 센터로 문의

근로 소득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 후 문의 필요
기준이 애매한 경우 인터넷 신청 - 판단은 시스템에서 처리

지원 금액 그룹
1 ~ 2 인 가구 30만 원, 3~3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50만 원

지원 종류

서울 사랑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휴대폰 앱으로 사용, 10% 추가 지원, 5% 캐시백), 동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수령, 사용지역이 자치구 내 제로페이 사용처에서만 가능
선불카드: 동사무소 직접 수령, 서울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향후 지원 자금 처리에 이슈가 있을 수 있음

청년들 전세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 연령이 만 25세 미만이었지만, 만 34세 이하로 확대, 청년들의 범위를 확대

상품 공급 규모 1.1조 원 4.1조 원으로 3조 원 추가
금리는 버팀목 대출이 조건이 좋음, 금리 저렴(금리 1.8 ~ 2.4%로 제공)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일 경우 1.2 ~ 1.8% 로 지원

현대차 중단했던 채용 절차 진행(지난달 24일 중단), 채용 면접은 화상 면접으로 진행, 실기나 그룹 면접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진행 예정

삼성전자 다음 달 대졸 신입사원 모집 예정

친절한 경제

양적 완화는 담보를 기준으로 돈을 잠시 빌려주는 개념, 일정 기간 뒤 담보를 돌려주고 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

이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았는지? 시장에 개입을 자주 할 경우 위기시 국가에서 지원해주겠지라는 안일함으로 인해 시장이 무모하게 움직일 가능성 때문에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음

빈곤 사회 연대 - 정성철 활동가

건설 현장,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하루 식사를 무료급식소를 통해 하던 사람들이 식사를 못하는 굶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기초 생활 부장으로는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 함.

사각지대 - 연락이 되지 않지만 경제생활을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재산이 많은 경우, 부동산이 있는 경우(팔리지 않는 경우)

평소 1인 가구 52만 원 수준 지원, 코로라19 이후 생계 급여 수급자 월 +13만 원, 국가 의료 급여 +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교집합은 없음)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지원이 필요함

기존 사회 안정망에게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재난 안정 자금 외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지원금액은 있는지? 현재는 없음

무료 급식소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거의 없고,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많았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던 곳에서 진행을 하지 않거나, 빵으로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영향 불균형이 많이 발생

현재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가 힘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