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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손경제] 4/14(화) 학교 우유 급식 중단 장기화, 남는 우유 처리 대안 없나?, 지역화폐 할인금액은 누가 부담하나?, 이달들어 수출 급감

by nakanara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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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조인디 - 고란 기자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감소

4월 상순(4월 1일 ~ 4월 10일) 수출액 $122억, 지난해 동월 대비 18% 감소, 2019년 11월 이후 가장 큰 감소세
4월 남은 기간에도 동일한 추세의 경우 수출 감소

수출 물량만 보면 4.6% 감소하였지만, 유가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금액으로 보면 20% 하락
(석유 제품의 경우 가격이 -47.7% 수준)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47.7%), 자동차부품(-31.8%), 무선통신기기(-23.1%), 승용차(-7.1%), 반도체(-1.5%) 등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이 부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대

고용노동부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8,982억원(신청 금액이 아닌 대상 선별 후 지급된 금액), 점점 지급액 상승 추세, 1년 전 대비 25% 증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던 실업자 중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자영업, 프리랜서는 제외)

코로나19 타격이 큰 숙박·음식 분야 신규 신청자가 7만 6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순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3월 15만 6000명(올해 누적 60만명)

코로나가 장기화된 4월, 5월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음.

인천공항 셧다운 - 1단계 상태

사람이 없을 경우 업무 범위 최소화(게이트 최소화)

1단계 ~ 3단계 셧다운, 현재는 1단계 셧다운 상태

지난달 26일부터 이용객 7,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줄어듦

1터미널 출국장 6개를 2개로 축소

인천공항의 경우 하루 평균 20만명 이용, 현재 하루 평균 5천명 이용

2단계는 2주일 연속 7,000천 명 이하면 발동 가능하며, 현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이나, 2단계 셧다운 신중 - 임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 갈 곳이 없어짐(공사 입장이라 신중)

현재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한 나라가 150개국이 넘음

1단계 셧다운: 이용객이 7,000명 ~ 1만 2,000명 단계에서 발동 - 기존 6개로 운영하던 1터미널 출국장을 2개로 줄이고, 항공사 직원이 안내하는 유인 체크인 카운터는 기존의 30%로 축소

2단계 셧다운: 일일 여객자 수 3000~7000명 수준 - 출국·입국장 추가 폐쇄, 제3활주로 폐쇄 등

3단계 셧다운: 이용객이 3000명 밑으로 떨어지면 공항의 최소 기능만 유지

두산 그룹 자산 매각

대주주의 책임 있는 대책이 있을 경우 - 채권단 1조원 규모 지원 계획

두산 그룹 - 재무구조 개선안 제시

매각 대상
두산솔루스 포함(2차 전지 생산, 전자·바이오 소재산업) -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매각협상 진행 중 - 매각 대상 기대감에 주가 오름(두산그룹이 생각한 가치와 시장의 가치가 달라서 협상 난조)

2011년부터 탈원전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비 못한 잘못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변화, 대기업도 한순간에 위험해짐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지역화폐의 할인 금액은 누구 돈으로 충당하나요?

상품권 발행하는 쪽에서는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상품권 발행 및 회수하는 금액은 상품권 액면가의 5% 정도 소모됨.

현재 10% 할인까지 하므로 15% 정도 비용이 발생함(1만원권의 경우 1,500원 운영비용), 지자체와 정부가 비용을 나눠서 내는 구조지만, 평소에는 지자체가 더 많이 비용을 내며, 최근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더 많은 비용을 냄

풍요로운 지자체의 경우 할인율 및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며, 가난한 지자체의 경우 여윳돈이 없으므로 상품권 발행을 못하거나 하여,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복지 혜택도 다름


학교 우유 급식 중단으로 인한 원유 업계

한국 유가공 협회 - 박상도 전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 급식 우유를 소비하지 못하여 남는 현상

평소 학교에서 소비되는 급식 우유는 280만 팩 정도 소모(우유량으로 보면 560톤, 연간 1만 1000톤, 국내 총 원유 생산량의 5% 차)

국내 생산과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5%의 영향이 큼(다른 곳에서 소비할 수 없음)

인의적으로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조절하기는 불가능하며, 매일 젖을 짜주지 않으면, 유방암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생산량 조절이 힘듦

생산량의 일부를 송아지에게 젖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소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치즈, 분말 등으로 가공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생산 원가가 높아 가격경쟁력이 나빠서 판매가 힘듦

또한 국내 우유 생산비가 높아서 제과제빵 업체의 경우 수입산을 사용, 수입산 원유는 분유, 치즈, 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들어옴

수입산은 신선한 형태로는 들어오지 못하여, 국내산 원유가 판로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힘듦

원유가격 연동제: 2013년 시행, 원유 생산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장과는 무관하게 동작함, 가격을 내리려고 해도 문제가 있음, (1년에 한 번 통계청 발표하는 원유 생산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함)

원유 기본가격 = 기준원가 + 변동원가
기준원가 = 전년 기준원가 + (전년 - 전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변동원가 = 전년 변동원가 + (전년 변동원가 ×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구조적으로 할인 판매가 불가능함

생산량 줄이는 방법 등 검토 필요(저능력우라든지 체세포가 많은 소를 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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