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조인디 - 고란 기자
한국은행 0.5% 기준금리 인하 0.75%(사상 최저 기준 금리)
- 미국 3일, 15일 1.5% 갑자기 기준금리 인하로 제로금리 정책 발표 영향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갑자기 인하한 것은 3번째(2001년 9월 - 911 테러, 2008년 10월 - 글로벌 금융 위기 충격)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동 및 이동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기 위축이 장기화 가능성 높아짐
- 코로나19·금리 인하 ‘겹악재’…은행들 ‘비상대책반’ 가동
- [더뉴스] 파격 금리 인하에도 美 증시 대폭락...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 “경기 위축 장기화할 것” 한은, 가보지 않은 길 택했다
경제학에서 저금리의 정책의 경우 가계와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며, 경기 활성화 후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기보다는 자산 가격이 올라감(부동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린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은 거의 없음.
다우지수 13% 대폭락 (다시 돌아온 블랙먼데이)
블랙먼데이 22.6% 가장 큼, 1929년 대공항 이후 3번째 큼, 글로벌 금융위기나 911 테러보다 더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경기가 그만큼 올라가 있어서)
EU 유럽 여행 금지 방안 긴급 제안
유럽 주기 두자릿수 하락, 이탈리아, 스페인 확진자 속출
우리나라 증시 대책
공매도 금지 및 추가 방안도 검토
금융위원회 - 증시 안정 펀드 등 다양한 방안 모색, 금융 당국 증시 안정 펀드와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등 검토
중국 시장
올해 1~2월 산업생산 발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하락, 실업률도 사상 최대로 집계
월간 산업 생산이 줄어든 것은 역대 최초
197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할 전망
- 중국 산업생산 감소, 실업률도 사상 최고..코로나19 충격
- 중국 1~2월 산업생산 증가율 -13.5%… 통계발표 30년만에 최악
- 코로나19發 수요충격…"美中 일자리 최소 1900만개 증발
트럼프 대통령 - 코로나 사태 여름까지 갈 것이라 전망(7~8월 그 이상)
[질문] 우리나라는 1주택에게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인가?
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양도세를 낼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이사를 가지 못함, 집을 이동함으로써 소비적 측면에서 경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음
양도세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분납 및 추후 납부하는 곳도 있으며, 미국은 양도세를 나중에 내도록 함
공매도
자본시장 연구원 - 황세운 연구원
시장은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도 주가는 하락함,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분률 40% 수준,시장조성자들은 공매도 가능
시장조성자(대부분 국내 증권사)가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 허용되었음(재고 관리의 효율성)
재고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공매도
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가 하지 못하는 것인지?
기업증권사는 증거금(신용)이 많으니 주식 대여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서 가능.
개인투자자의 경우 증거금(신용)이 부족하여 주식 대여가 힘듦.
-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가?
일본이 거의 유일함,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가 비중이 적고, 기업 투자자가 많음.마진트레이딩을 활용하면 미국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가능
일본의 전체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공매도가 29% 차지
우리나라 개인 공매도 거래 1% 수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적음.
- "일본 개인 공매도 비중 23.5%, 한국의 60배 육박"…주식대차 재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 자본硏 "日 개인 공매도 비중 23.5%…韓의 60배 육박"
- 기울어진 운동장 '그만' …"개인에 공매도 기회 보장해야"
개인들에게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비용 대비 처리업무가 많음
일본도 모든 금융회사가 진행하지 않고, 특정 기관(공적 성격의 기업)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지원
공매도의 장단점
공매도는 버블을 억제하는 기능, 시장의 추가적인 유동성 제공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테마주(버블) 현상이 많이 발생함
공매도는 집중되는 종목, 업황이 나빠지는 종목들에게 집중됨.
공매도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음
홍콩식 공매도(공매도 지정제도)
주식에 따라 공매도 가능 주식이 있음
국내 단기 공매도 금지 효과
공매도 자체가 주가 하락의 원인은 아님, 주가 하락은 코로나19 때문이고, 하락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매도를 이용
주가 하락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과민반응(공포가 확대 생산됨)을 보이는 과정에서는 시장안정화를 위해서 공매도 금지는 효과가 있음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 하락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과민반응에 대한 시장 안정화,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