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한겨레 - 정남구 기자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 국회 통과 - 총 11조 7천 억원 규모
세출증액 10조 9천 억원(코로나 예산 2조 4천 억원 늘려) -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특별 재난 지역(대구, 경북)
모든 액수를 지출하는 것이 아닌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세입 경정 - 8,000억 규모, 세입 경정이란 당초 잡은 계획보다 덜 걷힐 세금액을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다. 추경 규모를 실질적으로 2조 4000억원 늘린 셈이다. 또 이번 추경의 약 88%인 10조 3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
추가 경정 사용 방안 - 저소득층(기초 생활 수급자), 미취약 아동 수당, 노인 일자리 금액 지원(추가 금액 20% 지원) - 상품권으로 지급 - 사회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방안
보편적 재난 기본 수당 지급 검토 및 일부 지자체는 별도 시행
2차 추경이 불가피해 보임.
트럼프 행정부는 미의회에 8천5백억 달러 경제부양책 패키지 의회 제출, 1조 달러 금액 추진.
우리나라에 비해 13배 경제규모가 큼, 8천5백억( = 1000조원 좀 넘음)을 (우리나라 경제 기준) 13으로 나누었을 경우 80조 정도 추경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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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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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매출이 8천800만원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 부가세 1년간 30만원 ~ 120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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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대구·경북 법인세 30~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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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6월(4개월간)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 ~ 40% -> 30 ~ 80%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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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6월(4개월간) 개별소비제(자동차) 100만원 한도에서 70% 깎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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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한도는 그대로 총급여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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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환율 증가 1243.5원으로 상승, 2010년 이후 최고치
달러 지수 상승(안전 자산), 엔화 지수 상승,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은 매도 증가
2009년 3월 세계 금융위기 여파 때 원까지 상승, 지금은 안정적인 측
CDS(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 어느 나라 국채가 부도날 것에 대비해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지수로 나타낸 것 51bp, 영국 43bp, 외국에서도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음.
올해 초 역사적으로 20bp까지 내려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699bp 기록
- 자사주 사들이는 기업이 많아짐
- 자사주 매입도 코로나19 팬데믹엔 '속수무책'
- ‘이때가 기회?’…상장사 자사주 매입 러시
최근 25일 사이에 개인투자자도 주식 계좌가 40만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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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침체 - 충격 대비 필요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 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본국 송환되는 경우 송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친절한 경제
외국인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거나, 그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나, 신용 보증인에게 요구함, 그 경우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본국에 연락해서 마련하라고 하고 최후의 경우 국가에서 냄.
지금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출국만기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 매달 보험 납부하도록 하며, 나중에 출국할 때 비행기표 구매시 사용하도록 준비
외국인이 보험료를 안 낼 가능성으로 보험료는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도록 제도 마련
코로나19 치료약과 백신
뉴스톱 - 강양구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치료약과 백신의 진행 상황에 크게 좌우됨
3월 17일 기준 치료제 임상시험 건수
치료제 임상실험 - 65건
백신 임상실험 - 3건
치료제 임상실험 - 이미 기존된 치료제를 통하여 가능성 있는지 실험하기 때문에 치료제 임상 실험 건수가 많음.
약을 임상시험 하기전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데 현재 동물실험을 건너 뜀
백신 개발 기간: 낙관적으로 계산할 경우 1년 정도 예상
백신은 개발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변이도 빠르고 하여 개발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
치료제는 현재 개발된 약들 중에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약
- 렘데시비르(길리오드 - 에볼라 치료제) - 중국 의료진이 테스트 한 결과 효과가 있었음) - 우리나라에도 3개 병원과 계약 후 임상 실험 중
- 아비간(일본) -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체 용도로 개발, 중국 의료진이 사용하였을 때 효과가 있었음
임상시험 단계 - 2단계 대조군 확인 후 긴급 승인 후 추가적 3단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듯
- 제 1상 임상시험
인체를 대상으로 후보 의약품 또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처음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수의 건강한 지원자들에게 약물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암 등의 말기 질환을 위한 치료제의 경우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수행되기도 합니다.- 제 2상 임상시험
약물의 사용이 위약을 제공 받은 환자군을 통해 비교될 수 있습니다. 위약은 후보약물과 동일한 형태를 지녔으나 유효 성분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약물의 사용 경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집단이 설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환자나 연구자가 각각의 지원자가 어떤 치료제를 제공 받았는지에 대해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맹검 위약대조라고 알려진 연구 방법으로, 시험 결과가 편향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 3상 임상시험
제 2상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이 진행됩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의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신약이 기존의 치료제보다 더욱 우수한 치료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3상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서는 수 년이 소요됩니다. 새로운 약물이나 백신이 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입증할 경우, 국가나 지역 단위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약품의 경우 규제기관은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약물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어떤 환자에게 사용돼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데, 이를 의약품의 적응증이라고 합니다"약이 효과가 있을 경우 전세계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도 고민임"
치료제와 백신 중 어떤것이 더 필요한가?
가능하다면 백신이 더 필요, 치료제는 증상 완화가 되는 것이고, 백신은 예방이 목적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는 변이도 잘 되어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림
우리나라 진단시약이 수출이 잘되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은 것인가?
우리나라 기술력도 높지만, 2015년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종류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노하우를 터득해놓은 상황이라서 발 빠르게 진단시약을 만들 수 있었음.
또한 우리나라의 진단시약을 국내에서 많은 사용을 하여 정확도가 높음. 수출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