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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손경제] 3/25(수) 코로나19 위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역, 무제한 양적완화 부작용은? 2차 비상경제회의(채권 스프레드, 채권시장 문제)

by nakanara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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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한겨레 - 김경락 기자

채권도 떨어져서 금리가 상승 중

2차 비상경제 회의 - 1차 회의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열린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 지원을 확대하여 위기 대응 기금으로 100조 원 규모 지원 결정(국가 지원으로 시장을 개입하여 경제를 윤활하게 진행되도록)

  • 긴급자원 지원(대출) -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에 29.1조 (1차 29.2조 지원) 추가 지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책은행에서 지원, 1차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한정이었지만 2차는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지원, 기업들의 자금난이 확산 분위기

  • 채권시장 안정 펀드 - 채안펀드 구성, 돈을 지원하는 곳(민간 금융회사, 증권사, 보험사 외 부족한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지원), 3조 원부터 시작하여 금액을 늘리는 방향(최종 20조 규모)

  • 회사채 신속 인수제 -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처한 기업을 위해 2.2조 신규 채권 발행, 기업의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에서 구매하는 방안, 신용보강 절차를 거친 후 시장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진행

  • 文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 文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기업 회생' 방안 강조(종합)

기업 총수 자사주 매입하는 현상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매입 -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덜고 그룹 지배력 강화 및 책임 경영 이미지 생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시장의 양적 완화 정책이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경기가 나빠지면 중앙 은행이 돈을 만들어서 시장으로 내보내는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평소라면 잘 흘러가지만 시장이 어려우면 돈의 흐름이 움직이지 않음.
그럴 경우 돈의 흐름을 돌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 새 돈을 풀어 시장에 돈을 흘려 흐름을 활성화시킴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부작용은 그 시점에 없으나,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경우 흐르는 돈의 양이 많아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요지가 있음

미국의 경우는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음

향후 경제문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와 해결 책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훈 교수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문제가 됨

경제 충격의 사회적 후유증

1918년 스페인 독감의 경우 전 세계 1/3 인구가 감염됨(5억 명) 5,000만 명 사망하였을 때 알몬드 교수 논문에 따르면 그 당시 태아였던 사람들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교육 수준 및 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었음 - 경제 충격의 후유증은 오래 감

경제 활동의 총량이 줄어듦

나라끼리 인적·물적 교류가 어려워 경제 활동의 총량이 줄어듦

에볼라가 서아프리카를 휩쓸었을 때 2013년에는 20% 대 경제 성장을 하다가 2015년에는 -20% 경제 하락. 바이러스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짐.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적·물적 교류가 어려워 힘들어진 업종 - 항공운수, 호텔, 관광운수 등

미국 연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금융 시장은 안정되었지만, 그와 별도로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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