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조인디 - 고란 기자
긴급 재난 지원금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하위 70% 지급 결정,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기준과는 별도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인 가구 100만 원 기준 - 지급 금액은 소득 기준이 아닌 가구원 수 기준)
하위 70% 선의 기준은 추후 공개 - 기준 마련 중(재산 포함될 가능성 있음), 중위 소득 150%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소득 평가액이며,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한 것은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소득 환산액 = 소득 인증액
긴급 재난 지원금의 취지상 월 수입원을 판단하는 소득 평가액만 보는 것이 좋은지(서울시는 소득 평가액 기준 지원), 소득 환산액을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 중 -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소득 인증액 계산 방법은 복잡하여,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에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에서 기본정보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계산하면 예측할 수 있음(세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긴급 재난 지원금은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함 - 재원이 9조 1,000억 원 규모,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어야 지급 가능, 4.15 총선, 추경 통과는 빨라도 4월 말 예상되며, 실제 받을 수 있는 일시는 5월 초 예상됨
지원 방식은 시군구읍면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방식이며,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긴급 재난 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을 8:2 기준으로 분담하도록 결정, 현재 지자체에서 결정된 지원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연말정산으로 회수하자는 의견에는, 재난 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연말정산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어려움
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조치 진행
건강보험료 감면 범위 하위 30%에서 -> 40%로 범위 확대
국민연금 유예 정책(국민연금을 감면할 경우 향후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 유예)
산재보험 감면 - 30인 미만 사업자, 1인 사업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면 시중은행의 기준이 되는데 어떤 원리로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따라가는지?
한국은행은 시중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유통량을 조절함, 금리가 높을 경우 돈의 유통량을 늘리고, 금리가 낮을 경우 돈의 유통량을 줄임
조절 방법은 만기 7일짜리 대출금리로 이용하여 기준금리를 조절함. 은행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고, 한국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기준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음
대출금리가 요즘 오르고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메리츠 종금 증권 - 윤여삼 애널리스트
대출금리는 시중의 금융채 금리와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시장의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가 함께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
금융채의 금리 상승 이유는 금융 위기에 준할 정도로 금융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을 중단되기도 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채권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및 주가 하락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
단기 자금 시장의 CP 기업어음의 1% 초반의 금리가 현재 2%가 넘어가면서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움, 기존에 자금을 지원해주었던 은행도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
현재 시장은 극단적인 현금화 추세
전 세계 분위기가 서로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 힘듦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금리) - 세계 각국의 국제간 금융거래에 기준금리도 상승
방어책으로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무제한 RP 정책 시행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될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지만,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과로 자금시장이 안정화된다면, 내부 시장도 함께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이러스도 현재 추세상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시장에 돈이 풀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다.
#코로나 #기준금리 #리보 #LI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