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조인디 - 고란기자
긴급 재난 소득 - 지급 범위에 대한 논의, 3차 비상 경제 회의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급 지원 방안 상정 예정
기재부 - 중위소득 100%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대세는 하위 70%까지 지원
소득 기준
|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중위소득 100% | 176만 원 | 299만 원 | 387만 원 | 474만 원 |
| 중위소득 150%(하위 70%) | 264만 원 | 449만 원 | 581만 원 | 712만 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며,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하위 70% 지급할 때 재원 규모는 9조 원 ~ 10조 원. 중위소득까지만 제공하는 경우 5조 원
이미 지급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제안하는 방안(형평성)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보다 지역 여건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
그 외 정책으로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돌봄 쿠폰 등으로 188만 원을 지급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 납부유예 | - | 소득감소 대상자 3개월 납부 유예 | 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0인 미만 사업자, 1인 자영업자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 감면 | 보험료 하위 20% - 50%감면, 3개월 30% 감면 | - | - | 30인미만 사업자, 1인 자영업자 6개월 30% 감면 |
아르바이트 30% 감소
아르바이트 고용, 알바몬 3월 셋째 주 코로나19 발생한 1월 중순(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 대비 30% 감소
(알바몬 - 국내 알바 구직의 70% 차지)
대구, 경북은 50% 감소 -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봐야 함
영화, 공연 구인공고는 구인공고 77% 감소(CGV 일부 상영관 중지)
놀이공원, 테마파트 구인광고 68% 감소
긴급 경영자금 대출 저금리(1.5%)
서류 준비
- 신용 등급 파악 - 신용등급에 따라 처리 기관이 다름, 온라인 나이스 지킴이(1회 무료), 오프라인 소상공인 진흥센터
- 은행계좌 확인 - 7개 은행 중 계좌가 있어야 함(신한, 한화, 우리, 기업, KB, 경남, 대구) - 없을 경우 계좌 생성 필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준비해서 가져가야 함)
- 홀짝제 - 홀수 출생자는 홀수일만 가능, 짝수는 짝수일
-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며, 중복 수급했다면 불이익 발생
신용 1~3등급 (고 신용자) - 은행 3,000만 원 대출(시중 14개 은행, 1.2% 이율, 보증수수료 없음), 1년안에 상환, 기업은행의 경우 3년 상환 3,000만원 대출,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저 신용자 - 상환의 여유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직접 대출 - 2년 거치, 3년 상환, 1.5% 이율, 보증수수료 없음
펀드 판매사가 부도나도 ETF는 안전한가? - 친절한 경제
ETF(성장지수펀드 - 주식 세트메뉴) 펀드매니저들이 만들어서 관리하는 제품인데, 펀드 판매사가 부도나는 경우 구매한 ETF는 안전한가요?
주식의 경우는 회사가 망하도 괜찮은데, ETF 상품을 만든 회사가 망해도 펀드사에서 구매한 주식은 별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음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 -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형 양적 완화 - 환매 조건부 채권(RP) 무제한 매입 추진
LG 경제 연구원 - 조영구 경제 연구원
일반 양적 완화와 다른 점은 전통적으로는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이나, 한국형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방식
미국·일본의 양적 완화는 구매했던 채권을 기간의 제약 없이 보유하고 있는 방법이며, 반대 개념은 양적 긴축, 구매했던 채권을 다시 되팔면서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방식
한국형 양적 완화 환매 조건부 채권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수하면서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후 채권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일정기간 후 돈을 회수하는 방법)
미국에서도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있음, 환매조건부 채권 (레포 Repo)라고 부름
Q. 환매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시장에 영향이 있는지?
A. 중앙은행으로부터 양적 완화로 풀려나오는 금액이 일반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가 관건이 되며, 기간에 따라 기업에서 진행하는 전략이 다를 수 있음
한국은행은 90일 만기 RP 거래(3개월 만기 금융기간 대출), 3월~6월까지 한시적 시행
한국은행의 환매 조건부 채권 방식으로 금융기관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며 시장에 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
Q. 양적 완화의 부작용은?
A. 한국형 양적 완화의 경우 돈이 영구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방식이 아닌 단기 대출이라서, 경기도 좋지 않아서 물가 급등 및 자산 가격 급등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