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조인디 - 고란 기자
쌍용차 이슈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서 2009년 인수 - 마힌드라 그룹(쌍용차 최대 주주, 주식의 70%) 3일 특별이사회 쌍용차 신규 자금 2,300억 원 투입 계획 철수 발표(특이하게 마힌드라 그룹 국내 홍보대행사에서 발표, 쌍용차도 모르는 소식), 대신 자금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3개월 동안 400억 원의 특별 자금 투입
마힌드라 그룹 올해 초 2,300억 원 추가 출자하여 회생 의사가 있었으나,
공개적인 철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 총매출의 96%는 인도 내수 시장의 자동차·농기계 사업으로 이루어지나 2016년 이후 인도 성장세 감소(매출 감소)
특히 3월 마힌드라 인도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88% 감소
쌍용차는 돈을 벌어오는 계열사가 아닌 소비하는 계열사
쌍용차 인수 후 9년동안 2016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지난해 영업손실 2,800억 원,
1월 마힌드라 사장 -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에서 5,000억 원 투입하여 2022년까지 쌍용차 흑자전환을 계획, 마힌드라 2,300억 원 투입, 산은 1,700억 원 투자 협조 요청 계획, 1,000억 원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직원들 인건비 축소로 마련
자금 투입 계획 철수 이유
- 구체적으로 철수안 발표나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행동이 없는 것이 정부에게 투자를 압박한다는 의견, 발표 시기가 4.15 총선이 며칠 남지 않으며, 쌍용차 직원 5,000명 부품사까지 합치면 수 만 명이 일자리 잃을 가능성으로 정부를 압박
- 매각 준비설 - 승용차 관련 기술을 충분히 축적하여서, 매각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의견
대주주가 추가 투자 계획이 없다면, 쌍용차는 단독 생존이 힘든 상황,
12분기 연속 적자로 누적 적자가 4,000억 넘음.
지난 12월 말 기준 현금성 보유 자산 1,200억이며, 지난 한 해 종업원 급여 4,300억 원, 올해 만기 차임금 2,500억 원, 올해 예정된 신차 계획도 없음, 국내 판매량 감소 예상, -> 만기 된 회사채 못 갚을 가능성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기도 어렵고, 그대로 둘 경우 관련 직원이 수 만 명에 달하여 이슈임
- 산은, "쌍용차 당장 지원 계획 없어"
- 약속한 2300억 철회…마힌드라 외면에 쌍용차 ‘또’ 위기
- 마힌드라 투자계획 백지화…쌍용차, 9년만에 ‘생사기로’
- [사설]마힌드라, 쌍용차 투자 약속부터 지켜라
배달의 민족
최근 수수료를 정액제 -> 정률제 변경
배달 광고료(월 8,800원)만 받던 것을 배달 매출의 5.8% 변경
배달의 민족입장 상단에 배치하는 광고(정액 과옥)가 돈 많은 매장들이 광고를 중복 노출하여 문제로 인지하여 개선하고자 오픈서비스라는 서비스로 수수료를 개편함
오픈서비스 정률제로 계산하는 경우 10,000 판매 - 580원 수수료
시장에서 독과점(배달의 민족, 요기요 합병)이 되어 수수료를 편법 인상했다는 이슈 제기, 여론은 불리하게 조성됨
경기도 이재명 지사 - 배민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독과점 행포가 시작되어 대책 필요성 글 작성, 4/5일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어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여, 민간 앱 기업들이 경쟁 효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군산시의 경우 시 규모라서 적었지만, 1,3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운영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음
독점으로 인해 경쟁업체가 생김, 대표적으로 네이버(스마트 주문, 올해 말까지 한시적 수수료 전액 면제 - 비대면 원스탑 주문결재 서비스)
- 스마트 주문 : https://partner.booking.naver.com/order/guide
-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했다가 사과...개선책 마련 약속
- 이재명 "배달의민족 반성·사과 진정성 있는지 의문"
긴급 재난 지원금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 -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건보료를 재산정 요청 및 건보료를 낮추어 달라는 민원 폭주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기준이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을 잡는 범위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짐
건강보험공단 - 지난해 민원 1억 5000건, 긴급 재난 지원 건으로 인해 민원이 폭주할 것을 대비 비상 체제 돌입
피부양자의 경우 - 배우자는 한 가정으로 판단하며, 피부양자(부모님)의 경우 수입을 0원으로 판정
원유 ETF, 유가의 등락률이 다른 이유 - 친절한 경제
Q. 유가의 등락률과 함께 움직이는 원유 ETF에 투자했는데, 등락률이 유가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A. 원유 ETF는 원유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든 금융상품 -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여,
누군가가 많은 양을 매수하는 경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매도하면 가격이 내릴 수 있는 구조, 실제 국제 유가와 동일하게 움직이기 위해 뒤에서 감시 및 조정하는 손이 필요, 매도·매수의 흐름이 유가와 맞추어 주는 기능을 유동성공급자라는 명칭으로 증권사가 하고 있음
증권사도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음(자금 부족한 경우), 시장과 괴리율이 존재함(실제 가치와 ETF 가격이 얼마나 잘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 필요)
개인택시 면허 자격 완화
서울 연구원 - 안기정 연구위원
개인택시를 몰기 위해서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
규제 완화 배경
개인택시 고령화 (평균 연령 62.2세, 80세 이상도 있음), 사고 위험도 높아짐, 수급 구조 개선 필요성
개인택시가 전체 택시의 1/3 차지, 고령화가 되면서 심야에 운행을 하지 않아서 심야에 택시가 부족 현상
법인 택시에서도 젊은 택시 기사가 없어서 법인 택시 기사도 고령화, 기사 수급이 힘들어 짐
규제 변경에 따른 이슈
규제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어 -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위해 법인 택시를 몰던 기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 국무회의 통해서 공포, 입법 예고 과정이 있었으나 사회 문제가 많아서 이슈가 되지 않았음
개인 면허 가격이 상승 가능성: 개인택시 가격 변동(2015년 감차 사업 면허 값 상승 서울 8,000~9,000만 원, 타다 무죄 판결 가격 하락 6,500만 원, 타다금지법 통과 서울 8,000만 원 회복) 개인 면허 규제 완화로 수요 증가로 인해 면허 가격 상승 가능성
5년간 사고 경력만 없으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할 수 있음,
법인 택시들도 기사 구하기가 어려워질 듯(법인택시 -> 개인택시 할 필요성이 없음)
개인택시 기사는 가격이 올라가서 좋아할 이슈,
기존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 규제가 완화 및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으로 불합리 이슈